현금 사용 제한…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 [캐시리스cashless 사회+]

김미수 기자 승인 2021.08.29 17:31 의견 0
(사진=PIXABAY)


지갑 속에 현금이요?. 마지막으로 현금을 사용한 적이 언제일까요. 현금을 쓰는 게 어색한 사회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보편화 된 지 오래됐죠. 이젠 이름도 다 외울 수 없는 ‘페이’들의 간편 결제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CBDC)의 상용화도 기대되고 있죠. 일상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편집자 주>

모바일 결제와 카드 등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현금 사용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금 사용이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현금 사용량은 크게 줄고, 중앙은행으로 돌아오는 현금량도 감소하면서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도 급감했다.

한은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2억2310만장(1조 436억원)으로 전년동기 3억4570만장(2조6923억원) 대비 1억2260만장(35.5%) 감소했다.

앞서 한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전체 지출에서 현금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8.8%에서 2018년 32.1%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금 사용을 둘러싼 정책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며 화폐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 전 총리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점차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 시민들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현금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원 추적이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10월부터 일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현금승차 폐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시행시 버스 승차를 위해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현금 승차 폐지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현금 승차 비율은 지난해 기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현금 사용을 꺼리는 사회 전반적인 흐름 속 그에 대처하는 새로운 정책은 물론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금 사용 금액 제한에 따른 경제 활동 침해 부분이나 사회적 약자나 고령층 등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순차적인 적용'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자산 사용의 자율성 측면이나 현금 사용이 더욱 익숙한 연령층에 대한 배려는 ‘대다수의 편리함’으로 대체될 수 있는 측면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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