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재판' 정부 4년 만에 '승소'

민시우 기자 승인 2020.01.17 16:57 | 최종 수정 2020.03.31 14:56 의견 0
ⓒ KBS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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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데일리 민시우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건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가운데 선주였던 고 유병언 일가에 대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이동연)은 17일 정부가 유 회장의 자녀 유혁기·유대균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대균 씨를 제외한 유혁기 씨는 557억여원, 유섬나 씨는 571억여원, 유상나 씨는 572억여원을 각각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 유대균 씨는 상속 포기를 한 점이 유효하게 인정돼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유병언 씨는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이고, 청해진해운의 임직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개인적 책임과 동시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진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2015년 고 유병언 씨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고 그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 조명탄비, 민간잠수사 인건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장례금·치료비 등 4600억여원을 지출했다. 이에 2015년 12월 정부는 세월호 사건 책임자들을 상대로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도 25%의 책임을 지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운항관리자들의 세월호 안전운항 관리 소홀, 해경 123정장의 퇴선 유도 조치 소홀 등이 이 사고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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