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책임지지 않는다"던 배민, 약관 자진시정

김은정 기자 승인 2020.06.09 14:44 의견 0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


그동안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던 배달의 민족이 불공정약관을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이에 속한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달의 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앞으로는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게 된다.

회원 강제 탈퇴 등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고, 계약해지의 의사를 배달의 민족이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했던 것 또한 계약 해지 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거래와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하도록 바뀌었다.

국내 배달앱 이용자 수는 지난 2013년 87만명에서 2018년 2,500만명으로 증가했다. 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여타 2개 사업자(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 및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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