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NOW+] 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는다

윤시우 기자 승인 2021.02.09 14:22 의견 0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사진자료=예금보험공사)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돈을 잘못 보낸 경우도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대상은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다.

이와 함께 예보가 반환신청을 받은 송금거래 중 정상거래 등으로 확인될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에 대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예보는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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