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코인 투자자들 거래소 ‘필수 체크’

김명신 기자 승인 2021.03.16 13:05 의견 0
(사진=금융위원회. Pixabay)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특금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기존 업체를 비롯해 이 사업을 하려는 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코인 투자자들은 거래하는 거래소 등의 사업 신고 상황 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며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빗썸과 업비트 등 기존 사업자의 경우,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도 신고 수리 시점 이후부터 적용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사업자 신고 수리 이전에 이같은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 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의 경우, 검사·감독은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적발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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