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인정 못하는데 세금은 걷겠다고?”...은성수 과격 발언에 뿔난 2030 [Coin Inside+]

이미나 기자 승인 2021.04.22 18:55 의견 0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힌 것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은 위원장은 22일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면서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0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은 위원장은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사진=포털캡처)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위원장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발끈하고 나섰다. 인터넷상에는 “그럼 세금은 무슨 명목으로 매기는 건데? 화폐로 인정도 안 해주면서?” “가치 인정 못하는데 세금은 뭔기준으로 부과하는거냐?” “자본시장에서 돈이 되면 시장에 맡겨야지 일일이 간섭해서 뭐하는 짓이냐. 기업도 규제로 묶어 놓고 제대로 하는 게 뭔지 묻고싶다. 내돈 가지고 내가 논다는데 왜 간섭이야. 불법 행위나 잘 걸러내고 감시 하면서 세금이나 받아먹어” “금융감독원 전직원 가상화폐 투자하는지 전수조사 해야한다” 등의 의견이 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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