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낮아지는데…저신용자 우려 왜? [금융 리포트+]

윤시우 기자 승인 2021.06.11 13:38 의견 0
(사진=PIXABAY)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카드업계가 분주한 가운데 저신용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정책 시행을 두고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변경 등에 대한 선제적 인하에 나서는가 하면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타격에 따른 대응 마련에 한창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개인회원의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이자율 또는 수수료율)가 23.9%에서 19.9%로 인하될 예정이라는 공지와 더불어 각 고객들에게 인하된 금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적용 대상 상품은 현금 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삼성카드 신용대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할부 등이다.

현대카드는 1일부터 카드론 적용 금리를 5.5~23.5%에서 4.5~19.5%로 낮췄으며, 현금서비스 금리도 6.5~21.9%에서 5.5~19.9%로, 리볼빙도 5.5~23.9%에서 4.5~19.9%로 낮아졌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 3일 이용분부터 단기카드대출(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단기카드대출 포함)의 최고금리를 23.9%에서 19.95%로 인하한다.

하나카드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개인 신용카드 회원의 현금 서비스, 리볼빙 수수료율이 최고 19.95%로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신한카드도 다음달 1일부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할부 상품에 대한 최고 금리를 19.9%로 인하한다.

■ 금리 인하→대출 축소·심사 까다로워 질 듯

지난 3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국신용평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카드사에서 대출금리가 20%를 초과하는 비중을 카드대출 취급액 기준으로 20.1%, 잔액 기준으로 7.4%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카드사들의 수익성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카드사들의 이자수익이 3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카드업계보다는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에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면 카드사들이 부실을 줄이기 위해 이전보다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서민들의 급전 활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거부로 인한 제도권 밖 금융시장으로의 이동이 불가피 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취급 중단(거부율 증가)이 나타날 경우 수익 감소 폭은 확대될 수 있고 대부업 등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이 축소될 경우 중저신용자의 대출상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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