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곧바로”…신용카드 캐시백 [금융 리포트+]

신은섭 기자 승인 2021.06.16 16:05 의견 0
(사진=기획재정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일정 부분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고하며 이 같은 골자의 '신용카드 캐시백(적립금)' 대안을 언급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송 대표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세제 지원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예산 지원으로, 현금과 다름없는 포인트를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보다 많으면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캐시백은 전액이 아닌 일정 부분으로,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적용 중이다.

이를 비롯해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세제 조정협의회를 주재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 급증한 133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에도 2차 추경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추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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