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융 리포트+]

윤시우 기자 승인 2021.07.01 17:2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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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하반기 금융업계에 다양한 제도가 바뀜에 따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7월부터 금융권에서도 달라지는 금융 제도 중에서도 금융 소비자들이 주력해서 봐야할 부분은 착오송금 반환지원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부분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주는 식으로, 구제 대상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착오 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의 계좌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 신청가능하다.

다만,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내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착오송금은 반환을 받을 수 없으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 금융사와 10만원 이상의 개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융사들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한 대출에 대해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20% 초과 대출 대환(갈아타기) 상품인 ‘안전망 대출Ⅱ’를 선보인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상품이다.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대출 상품을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자로 한다.

'햇살론15'의 경우에는 금리가 연 17.9%인 햇살론17을 2%포인트 낮춘 것으로, 대출금을 성실상환하면 금리인하폭을 확대해줘 최저 연 9.9%까지도 가능하다.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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