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할 화폐가 나올 수 있을까 [캐시리스cashless 사회+]

윤시우 기자 승인 2021.07.01 19:1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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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지갑 속에 현금이요?. 마지막으로 현금을 사용한 적이 언제일까요. 현금을 쓰는 게 어색한 사회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보편화 된 지 오래됐죠. 이젠 이름도 다 외울 수 없는 ‘페이’들의 간편 결제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CBDC)의 상용화도 기대되고 있죠. 일상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편집자 주>

세계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둘러싸고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나와 이목을 끈다.

비대면 결제와 디지털 금융 전환에 따른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CBDC 관련 연구와 개발, 실험 등을 추진하고 있다. BIS는 최근 금융을 현대화하고 정보기술(IT) 기업의 통화 지배를 예방하려면 CBDC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국내 지급수단에서 현금 이용 비중은 2019년 기준 26.4%로 2년 전보다 9.7%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20%가 넘게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8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에 나선다.

한은은 연말까지 ‘공공 클라우드’ 가상공간에서 참여 기업과 함께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에 대한 실험을 마칠 계획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CBDC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CBDC 모의실험에 착수해 기능과 활용성을 차질 없이 테스트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CBDC 발행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이 한창이다.

현금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유럽 최초로 CBDC 발행 및 사용법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를 둘러싸고 회의적인 국가도 있다.

랜달 퀄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은 디지털 달러 발행의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하면서 달러가 가진 한계를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랜달 퀄스 부의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아이다호 선밸리에서 열린 '제113회 유타은행협회 컨벤션'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의 디지털 화폐나 가상자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디지털 달러에 도취되기에 앞서 세심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퀄스 부의장은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으며, 달러 시스템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 CBDC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와 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현금 이용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CBDC 도입은 필요하지만 상용화를 둘러싸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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