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금’ 세 가지…체크 필수 [금융 리포트+]

윤승기 기자 승인 2021.07.06 10:5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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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정부가 하반기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현금성 지원금’ 카드를 내놨다. 무려 세 종류로, 각각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완전한 경제회복’을 표방하며 추경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재난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을 언급했다. 모두 현금성 지원금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줬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지원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검토 중이다.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 직장 가입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중위소득 180% 기준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배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더 준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 소상공인 손실 제도 지원 6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유흥업·음식점·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으로, 상한선은 최대 900만원이다. 2019년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으로 실시된다.

7월 이후로는 손실보상분에 대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 중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소비 활성화에 따른 경제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 지출액이 대상이 된다.

캐시백 이용자들은 카드 캐시백을 받기에 앞서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쓴 카드 내역이 전담회사로 전송돼야 하며 해당 카드사는 이용자가 2분기에 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산출해 늦어도 8월초까지 공지해준다.

현금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며 대신 포인트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유효 기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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