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시그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V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동상이몽’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LTV 80%로 완화 조치
DSR 규제 따른 고액 연봉자 제외 대출 금액 적어
오를 대로 오른 집값 대비 규제 완화 효과 적을 듯

노준호 기자 승인 2022.08.07 11:56 의견 0
(사진=PIXABAY)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골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4억원(LTV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한도 증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연봉이나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한도는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매매가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최근 이어진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의 상환 부담 등으로 LTV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DSR규제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됐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도 더욱 커졌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4.44~5.63%까지 올랐다. 연 금리 5%로 만기 40년 조건으로 6억원을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이 289만원에 달한다. 10억 이상의 집이거나 6%에 가까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상환액이 더욱 커진다.

대출 상환도 부담이지만 대출 가능한 금액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액 연봉이 아니면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가능 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SR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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