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환경톡톡]

김미수 기자 승인 2022.10.05 16:32 의견 0
(사진=PIXABAY)

편집자주=ESG 전문 평가 업체인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ESG 경영 성과와 기업의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의 회귀분석 결과, ESG 종합 성과가 1년 후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생존이자 성장,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경영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착한 소비’와 ‘가치 소비’ 등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슈머들이 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하면서 소비문화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친환경, 공정성, 인권 등 ESG 이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목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둘러싸고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욱이 환경부 장관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제도를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하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잡음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해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추진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원순환보증금액은 300원입니다.

(사진=PIXABAY)

앞서 환경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환경적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단체까지 플라스틱 저감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환경부는 선도 지역에 대해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 제공하는 할인혜택(음료수 가격 10%)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정말 혜택이 주어진 것일까요?.

일회용컵 보증금을 주고받는 주체가 소비자와 영세 가맹점주이고 반납 역시 쉽지 않습니다. 컵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나 보증금제 적용 대상도 각각입니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의 부담이 커진 반면 생산자의 책임이 축소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죠.

환경개선에 대한 책임은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있습니다.

더욱이 오락가락 하는 행정 정책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병, 타이어, 건전지, 형광등 등은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데 일회용컵만 소비자가 (재활용 책임을) 부담한다”

“자원재활용법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포장지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런데도 일회용컵은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온당한가” - 윤건영 의원

“잘못됐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 - 한화진 장관

(사진=PIXABAY)

재활용 일회용컵에 대한 기준도 애매합니다. 로고 등의 인쇄나 일정 크기 이상이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죠.

환경부는 ‘표준컵’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서 제외된 편의점도 여전히 사회적 아젠다입니다.

환경단체는 일회용품 보증금제 이해당사자인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소비자·프랜차이즈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떠밀면서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유야무야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길었던 만큼 일회용품 보증금제에 대한 준비가 더욱 철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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