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아시나요? [환경톡톡]

김미수 기자 승인 2022.10.13 10:53 의견 0

편집자주=ESG 전문 평가 업체인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ESG 경영 성과와 기업의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의 회귀분석 결과, ESG 종합 성과가 1년 후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생존이자 성장,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경영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착한 소비’와 ‘가치 소비’ 등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슈머들이 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하면서 소비문화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친환경, 공정성, 인권 등 ESG 이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목합니다.

(사진=pixabay)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빈용기 보증금제도’.

알고 계신가요?. 잘 활용은 하고 있으신가요?.

최근 세종시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 2곳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보증금대상제품을 반환하려는 시민이 늘어난 반면 1인당 1일 30병 제한으로 다량 반환을 원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간 부족이나 악취 등 문제로 소매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네요.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이에 시는 이번에 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반환수집소에서는 반납수량 제한 없이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돼 빈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사진자료=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보증금 대상사업자는 소주의 경우 금복주, 보해양조, 대선주조, 충북소주, 맥키스컴퍼니,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한라산, 무학입니다.

맥주는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하이트진로며 청량음료는 롯데칠성음료, 일화, 코카콜라음료 등이 해당됩니다.

재사용을 목적으로한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이 있습니다. 12개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의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빈용기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빈용기 보증금액은 190ml 미만은 70원/개, 190ml 이상~400ml 미만은 100원/개, 400ml 이상~1000ml 미만은 130원/개, 1000ml 이상은 350원/개입니다.

취급수수료는 190ml 미만과 190ml 이상~400ml 미만이 32원/개(도매 20원, 소매 12원), 400ml 이상~1000ml 미만은 36원/개(도매 23원, 소매 13원), 1000ml 이상은 38원/개(도매 24원, 소매 14원)입니다.

(사진=pixabay)

소비자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빈용기를 반환하는 주체입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다 사용한 빈용기를 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생산자는 빈용기를 회수해 재사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고, 반환받은 빈용기를 재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취급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정부는 보증금 부과대상과 비용, 관리방안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부터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등에 보증금 부과대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빈용기를 회수 및 반환합니다. 소비자로부터 회수된 빈용기를 반환하며, 반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보관과 운반 등 비용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빈용기를 반환할 시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병뚜껑과 함께 색상별로 구분해서 반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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