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살려라…50조원 투입

정부, 50조원 규모 비상금융조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경제 위축으로 인한 파산 막아야

정지수 기자 승인 2020.03.31 14:39 | 최종 수정 2020.03.31 14:52 의견 0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확대 시행한다.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데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했다. 재정·금융 당국과 함께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면서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보증심사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도 대폭 줄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세계 실물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 결단을 내렸다. 이미 확정된 1차·2차에 총 20조원 규모 업종별·분야별 긴급 지원과 11.7조원 규모의 추경에 이어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총 50조원 이상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국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글로벌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응 과정에서 경제활동 위축의 발생은 불가피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서 시작된 충격은 금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는 모양새로, 이는 다시 취약부문으로 충격으로 이어진다.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 등은 매출이 급감했고, 자영업자는 자금압박을 받게 됐다. 또한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많은 기업은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경영난과 일자리 감소 등 민생경제 기반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적기 공급 등 원활한 금융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흔들리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어 도미노 파산을 막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여행, 숙박, 운송,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 대처가 빠른 일상의 복귀를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이뉴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